법원

• 선거법위반 정윤열 울릉군수, 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군수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윤열(69)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011-06-09 15:42:34
• 대법 “뇌물 수뢰액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액(수뢰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3)씨는 해양수산부 간부로 재직하던 지난 2005~2006년 K해운사 대표로... |2011-06-08 17:01:03
• 운전 증거 부족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자영업자... |2011-06-08 14:30:36
• 소란 피우는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3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A(35)씨에 대해 징역4월, 자격정지 6월을 선고... |2011-06-08 13:24:20
• 진보성향 교수들 “삼성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조국 교수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수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2011-06-08 12:09:18
• 병역거부 혐의 ‘강의석’ 법정구속…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의 자유 투쟁과 퇴학, 서울대 법대 진학 후에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 당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알몸 퍼포먼스 등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 |2011-06-03 21:09:27
• ‘쥐식빵 자작극’ 벌인 제과점 업주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쟁 제과업체의 식빵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이른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제과점 업주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경기도 평택에서 P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점을 운영하... |2011-06-03 18:52:44
• 법원공무원 자살…법원노조 “이진성 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일재판부’에 배정돼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법원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해 국... |2011-06-03 15:38:42
• 박병대 “사법부 목소리 필요할 때 머뭇거리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새로운 법리가 미칠 파장을 예민하게 살펴, 주관적 소신이 아닌 객관적 양심의 맥을 짚으면서 사법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2011-06-02 18:16:04
•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시문] 자신이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이번 판결은 ‘시신 ... |2011-06-02 17:21:01
•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인권변호사 ‘조용환’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일 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의 임기가 7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환(52) 변호사를 추천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2011-06-02 14:50:49
• 대법 “집행유예 실효는 ‘실형’ 선고로 봐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돼 2개 범죄의 형량이 합산돼 복역했더라도, 이는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2011-06-01 18:14:07
• 기사 폭행 후 택시 빼앗은 권투선수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프로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2011-06-01 16:13:00
• 정년퇴임 이홍훈 대법관 “나 자신을 비워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법관으로서 다른 이들의 절박한 인생과 마주하고, 사회의 큰 변화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은 법관이라면 어쩌면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6... |2011-06-01 15:37:46
• 중개인이 매매가 높게 불러 차익 챙겨도 사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매매가를 땅주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부풀려 매수인에게 팔은 뒤 그 부풀린 금액을 중개인이 챙겼더라도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매수인은 주변시가 ... |2011-06-01 14: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