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술값 10만원 때문에 여주인 살해…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논 뒤 술값을 내기는커녕 여주인을 강간하고, 특히 강도살인 범행까지 잇따라 저지른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 |2011-12-21 11:25:28
• 인천변호사회, 불우이웃 성금 500만원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박희문)는 지난 1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박우섭 남구청장에게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 |2011-12-20 20:29:57
• 양승태 대법원장, ‘승가원’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연말을 맞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승가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2011-12-20 20:04:21
• 스키장서 충돌사고 나면 친 사람이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려 스키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뒤에서 ... |2011-12-20 18:22:17
• 대법원 선고 앞두고 ‘BBK 정봉주’ 무죄 탄원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이 22일로 잡히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례적... |2011-12-20 17:29:16
• 조선일보 ‘시정잡배’ 공격 vs 판사들 가볍게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판사들을 지적해 온 가 이번엔 소위 ‘대법원장의 말도 안 듣는 판사로’, 특... |2011-12-20 13:48:21
•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고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상향 조정됐다.대법원은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2011-12-19 20:51:08
• 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 항소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 |2011-12-19 17:37:31
• 애인과 바람핀 남성 응징한 유학생 살인미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애인과 사귄 같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그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베트남 관습’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 |2011-12-19 16:59:58
• 뇌진탕 입힐 정도면 ‘훈육’ 아냐…체벌 교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빼앗긴 귀걸이를 돌려달라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힐 정도라면 그 체벌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11-12-19 15:44:28
• 개 폭행 시비로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입자가 자신의 진돗개를 때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진돗개를 기르던 A(58)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B(58)씨가 ... |2011-12-19 15:09:41
• ‘BBK 스나이퍼’ 정봉주 “나 떨고있니?…1년 감옥 갈지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자칭 ‘BBK_Sniper’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2일로 결... |2011-12-18 21:42:51
• 서기호 “조선일보 쫄 필요 없다” vs 조선 “법원장 경고 받고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 정치편향’이라고 비난하며 ‘판사들의 SNS(서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논... |2011-12-17 16:21:30
• 서기호 판사 “법원장 ‘구두경고’ 보도는 오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중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손꼽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최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부터 신중한 처신을... |2011-12-16 23:48:58
• 양승태 대법원장, 해병대사령부 방문해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간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2011-12-16 15: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