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찬종 “‘도가니’ 무죄 주장 변호인들, 변호사 포기한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가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교장과 교사)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2007년 광주지검에서... |2011-10-02 18:22:05
• 헌재, ‘주소’ 빠진 자필유언장 무효 민법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민법 제1066조 1항은... |2011-10-02 17:25:33
• 헌재 “감방 CCTV 감시…수용자 사생활 침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형자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방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 |2011-10-02 16:45:53
• 이혼소송 앙심 품고 처에 황산 뿌린 5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처와 처형 및 처남의 머리 뒷부분 등에 황산을 뿌려 머리와 목 등에 중화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2011-10-01 18:34:36
• 예비군훈련 14번 불참한 ‘간 큰’ 30대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무려 14번이나 불참한 30대에게 법원이 결국 실형으로 엄단했다.지난해 3월 K(32)씨는 잣니의 집에서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 |2011-10-01 18:01:57
• 박지원 “가혹하게 성폭행 당해야 유죄 판결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흥행 돌풍인 영화 ‘도가니’와 관련한 장애인의 항거불능 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항거불능에 대한 법원... |2011-09-30 21:48:40
• 대법 “의붓딸 상습 성폭행범 ‘전자발찌’ 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는 비록 이혼으로 딸과 떨어져 살더라도 성폭력 습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09-30 17:23:53
• 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 |2011-09-30 15:19:20
• 대법 “‘1인 시위’ 주변 동료 서성이면 ‘1인 시위’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다면 비록 그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미신고 ... |2011-09-30 10:16:33
• 민변 “이주노동자 직업선택 자유 빼앗은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29일 고용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옛 ‘외국인... |2011-09-30 08:14:00
• 외국인 근로자 ‘3회 직장 변경’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차례만 이직(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1-09-30 07:46:36
• 배우자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합헌…“연좌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2011-09-30 07:15:47
• 현직 판사 첫 형사재판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자신의 절친한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2011-09-29 20:27:49
• 이석연 변호사 “정치권 철옹성” 서울시장 불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서기로 했던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변호사가 29일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라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서... |2011-09-29 17:18:43
• 대법, ‘500억 장학재단’ 하성식 함안군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재 500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 |2011-09-29 17: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