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하 여직원 ‘성희롱’ 공무원 중징계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고양시장이 관내 한 보건소 과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린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가 “징계처분... |2011-10-30 14:32:02
• [프로필]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7년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했다. ... |2011-10-30 12:46:29
• [프로필]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1-10-30 12:39:05
• [프로필]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권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5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9기)했다. ... |2011-10-30 12:33:49
•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및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주요 인사발령 내역을... |2011-10-30 12:15:06
• 대법,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서비스 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월 1일부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공하는 모바... |2011-10-30 11:59:00
• 대법 “신대식 전 감사실장 징계해고는 부당해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 |2011-10-27 20:39:34
•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누명 15년 옥살이…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2년 춘천에서 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옥살이를 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됐던 정원섭(77)씨가 재심 재판을 거쳐 39년 만에 누명... |2011-10-27 18:12:54
•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대법원서 일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지시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53) 전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중 일부에 대... |2011-10-27 16:43:48
• 선거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대법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동빈(41)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 |2011-10-27 15:18:00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시민이 권력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중앙선서관리위원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27일 새벽 집계한 최종 개표 결과 박원... |2011-10-27 13:15:23
• 대우조선 前감사실장 ‘신대식 해고’…대법, 판단 주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국)이 2008년 9월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며 ‘감사실’을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출장 중이던 신대식 감사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한 달 뒤에는 ‘... |2011-10-26 20:58:44
• ‘타미플루 사재기’ 제약사 간부 2명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타미플루 등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수 만정을 사재기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인 H사 상무 A(43)씨와 영업본부장 B(47)씨... |2011-10-26 16:22:36
• 대화 거절한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년간 부자기간의 갈등을 겪어오다 아버지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거부하는데 순간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11-10-26 15:48:29
• 조국 교수 ‘완승’…투표참여 독려 제동 ‘선관위’ 머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보다 한 수 위일까?조국 교수가 26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희망캠프의 멘토로서 ... |2011-10-26 15: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