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칼럼]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청정해야 할 대학캠퍼스 내에 담배를 ... |2011-11-23 13:07:28
• 인사 불만 품고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상관의 관사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방간부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2011-11-21 17:52:08
• 이상돈 교수 “MB가 내곡동 게이트 주범…탄핵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1일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상돈... |2011-11-21 12:18:42
•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속여 받으면 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감증명서는 ‘재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어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므로, 타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해... |2011-11-20 22:27:09
• 대법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대로 해석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거기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씨는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B(52,여)씨와 불화로 ... |2011-11-20 19:07:41
•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동안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청소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J(사망 당시 47세)씨는 2002년부터 주상... |2011-11-19 14:24:59
• 사기범에 ‘범죄 악성 하늘 찌른다’ 꾸짖으며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가 불구속 기소된 사기범의 뻔뻔함에 ‘범죄적 악성(犯罪的 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꾸짖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며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2011-11-18 21:22:36
• 법원 “서울시,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한 수당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공무원들보다 업무시간이 훨씬 많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 소속 외근 소방공무원은... |2011-11-18 16:58:06
• 김지형 대법관 “법관 독립은 생명…법원은 내 첫사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김영란ㆍ이홍훈 전 대법관, 박시환ㆍ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수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김지형 대법관이 18일 6년 임기를... |2011-11-18 14:21:56
• 대법원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든 대법원을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27년 여 전,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벅차고 떨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 법복을 벗... |2011-11-18 14:00:42
• 대법원 떠나는 박시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나는 박시환 대법관 퇴임사 전문.저는 오늘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정든 법원을 떠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6년이라는 기간은 ... |2011-11-18 13:22:55
• 박시환 대법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은 사법권 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성향 소수의견을 다수 제기해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박시환(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든 법원을 떠나며 “재판의 독립과 법... |2011-11-18 13:17:17
• 대법, 단속정보 흘리고 돈 받은 청원경찰 파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물차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190만 원을 받은 청원경찰을 ‘파면’ 처분한 것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2011-11-17 14:47:17
•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대법원 판결 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월 25일 퇴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개혁의 성과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 |2011-11-17 12:07:13
• 박원순 공식취임 “서울시민이 선장이고 항해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통합후보로 나서 당선된 직후 시장으로서 발빠른 행보를 펼쳐온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화려한 취임식 행사’가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2011-11-17 0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