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한 이상갑(45) 변호사가 18일 ‘정작 법원을 떠날 사람은 서기호 판사가 아닌 신영철 대법관’이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갑 변호사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상갑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3개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현행 연임심사와 근무평정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냈다”며 “완곡한 표현이지만 서기호 판사를 탈락시킨 기준과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사태 이후 3년 만에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떠날 자는 서기호 판사가 아니고, 신영철 대법관이다.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열린 서기호 판사 퇴임식에서 국민법복에 새겨진 ‘正’(정)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상갑 변호사

이상갑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부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되자 사법부 독립과 서기호 판사를 지키기 위한 트위터 계정 ‘사법개혁(국민의 눈)’을 개설해 1만 명이 넘는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며 서기호 판사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이 변호사는 17일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법원공무원들(법원본부)이 마련한 <국민과 소통한 우리 법원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 행사에서 ‘국민판사’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 법복 서기호’라고 적힌 법복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