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1:45
• 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2:05:00
• 울산지법, 결별 피해자 스토킹하고 협박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결별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0:37:02
• 대구지법, 가짜 석불상과 미술품 진품으로 속여 수 억 편취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가짜 석불상과 가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0:00:34
• 창원지법, 사귀던 남자가 혼인하자 협박·금품 요구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정수미·남승우 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9년간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자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09:03:57
• [대법원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7 17:38:53
• 대구지법, 채팅앱에서 여자 행세하며 남성 2명 상대 수억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2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2:53:24
• 부산지법,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집유·벌금·추징·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공인회계사와 업체 대표가 공모해 청탁한 대로 세무조사를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1:51:38
•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 가혹행위 선임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해병대 선임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0:08:54
• 대구지법, 도로에 진입 80대 자전거 충돌 사망 승용차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도로에 진입한 80대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09:21:14
• 대법원,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3년 11월 9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해, 다른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등을 기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06:05:00
• 대법원, 보험회사가 불 낸 모텔 고객에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2일 모텔 업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객실 화재를 낸 피고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6 09:31:06
• 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49:36
• 대법원, 관장과 몸싸움하던 피해자 손가락 골절 유죄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관장과 몸싸움을 하던 회원인 피해자가 손에 움켜쥔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42:50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판끌기 중단하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1월 23일 자 성명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간을 끌기위해 공직선거법...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