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강간 저항하다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과 같이 경미하게 다쳤어도,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 |2011-12-29 14:51:38
• 동거하던 전처 바람피우자 살해 4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던 전처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 |2011-12-29 13:41:29
• 대법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ㆍ학부모ㆍ교사 공동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분열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 있는 K(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학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2011-12-28 14:04:52
• 처와 상의 않은 과도한 주식투자손실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손실로 빚이 생겨 그로 인한 갈등으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 |2011-12-28 11:45:01
• 간통 무죄라도 부적절한 만남 지속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같이 여행까지 다녀오고 심지어 밀회를 위해 오피스텔을 따로 얻기까지 했다면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2011-12-27 16:53:58
• 서면경고 이정렬 부장판사 “윤인태 법원장님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26일 소속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이정렬(42,사법연... |2011-12-27 15:11:57
• 이정렬 부장판사 서면경고…최강욱 변호사 “꼴값 떨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 |2011-12-26 16:40:46
• 문재인 “부산 운명 바꾸고 싶다…내년 총선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6일 “부산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며 내년 4월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할 뜻을 공식 발표했다. ... |2011-12-26 15:40:43
• 김황식 총리 “법관은 주관이나 성향 드러내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법관도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총리메모... |2011-12-26 14:18:07
• 한인섭 “배심원들은 정봉주 어떻게 평결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섭 교수가 지난 22일 BBK 의혹 제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6일 수감을 앞두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이 끝이 아니다”며... |2011-12-25 18:21:31
• 박찬종 “박근혜, ‘정봉주 사면’ 李대통령에 건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 |2011-12-25 17:51:36
• 서기호 판사 “조선일보, 판사들 SNS 실시간 스크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을 통해 소통하는 판사들에게 ‘정치편향’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하는 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판사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 조선일보가 실시간으로 스크린해... |2011-12-24 13:30:02
• 이정렬 “정봉주 실형…이상훈 대법관 ‘신상털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2일 ‘BBK 의혹 제기’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재판부 주심을 맡은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범... |2011-12-23 22:11:08
• “정봉주 유죄는 사법살인…근조! 사법부” 성토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 |2011-12-22 18:05:23
• 대법, ‘석해균 선장’ 총격 소말리아 해적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후 인질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 우리 해군이 구출작전에 나서자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저항하며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소말리아 해적... |2011-12-22 16: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