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연구원은 법관과 똑같은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100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연구원은 공정성과 청렴성 ... |2012-04-09 17:30:48
• 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2009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했다.간담회 개최 목적은 기본적으로 매년 초 정기인사... |2012-04-09 17:20:19
• 헌재 “노조설립 신고ㆍ반려제도 허가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 |2012-04-09 15:36:26
• “교도소, 출정비용 거부 수용자 법정 출석 제한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형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출정비용’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2-04-09 13:37:38
• 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날 임명식에는 양승태... |2012-04-09 12:00:57
• 대법 “비정규직에 교통비와 식대 차등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식대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게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은행 기간제 근로자로... |2012-04-08 17:27:02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 이준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출신인 이준 변호사를 오는 9일자로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했다. ... |2012-04-07 12:37:31
• ‘백수 판사’ 이정렬 “김용민, 나처럼 꺾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백수판사’라 부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의 민주통합당 김용민 야권단일후보를 격려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2012-04-07 12:15:06
• 상습적으로 야산에 불 지른 피고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부산 금정구 소재 타인의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 |2012-04-06 18:16:11
• 대법 “권오복 강서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서구의회 권오복 전 의장이 자신에 대한 의장 자격을 박탈한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권오... |2012-04-06 17:54:12
• “법관 SNS 의견 표명은 이렇게…” 연구보고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2012-04-06 16:49:25
• 대법 “국가는 감시 대상…‘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보했다가 국가(대한민국)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2012-04-06 15:24:51
• 주민센터에 토끼 푼 할아버지 공무집행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토끼 두 마리를 주민센터에 풀어놓으며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2012-04-05 17:30:42
• 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5일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서울중... |2012-04-05 15:20:18
• 대법, 기독교로 종교 바꾼 ‘이란인’ 난민지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판단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이란 국적인 A(35)... |2012-04-05 14: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