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한미 FTA ISD제도, 극심한 법적 혼란 초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 |2012-04-26 18:26:47
• 취재대상 기업 사장에 돈 요구한 방송기자 공갈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취재 대상 기업의 사장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7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방송사 기자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다.공소사실에 따... |2012-04-26 15:28:34
•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26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미... |2012-04-26 14:12:04
•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사법불신 법조인 책임 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국민들이 법을 불신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법을 다루는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며 법조인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2012-04-25 14:53:59
• 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4일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 |2012-04-25 14:09:26
• 법원본부 “대법원장, 김재호 ‘기소청탁’ 진상조사 나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24일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을... |2012-04-24 21:08:09
• 고민에 빠진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들에 해법 부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소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민에 빠지자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 |2012-04-24 18:06:55
• 구당 김남수 ‘수강생에 침뜸시술 실습’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97) 옹이 한의사 자격 없이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2-04-24 17:38:56
• 대법, 연구소 후원금 모아 증권투자 교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또 이 후원금을 자신의 증권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국립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검... |2012-04-24 14:36:09
• 이맹희 “욕심만 챙긴 이건희, 형제지간 불화만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맞대응했다.이맹희 씨는 2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배포한... |2012-04-23 15:51:20
• 대법 “지병 버스기사 과로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었더라도, 한 번 운행에 3~4시간 걸리는 장거리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업무행태는 ‘과로’에 해당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12-04-23 11:57:01
• 대법 “피고인 항소, 집행유예라도 형량 높이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비록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도 1심보다 중한 형량으로 판결했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 |2012-04-22 17:43:36
• 대법 “엄마와 사는 딸, 아빠에 평일 양육권 지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판결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살아온 9살 어린 딸을 별거 이후 5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지 않은 아빠에게 평일 양육권을 주고, 엄마에게는 주말 양육권을 지정한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 |2012-04-22 16:34:47
• 민변 “홍익대, 청소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패소…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홍익대가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당... |2012-04-21 11:18:04
• 양승태 대법원장, 페루 대법원장과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2012-04-20 2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