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정렬 부장판사, ‘유명 변호사’ 행태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조촐한 저녁 만찬(?) 사진까지 소개할 정도로 격식 없이 교류해 ‘소통판사’,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개념판사’라... |2012-01-14 13:38:47
•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22번 불참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S(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 |2012-01-13 15:04:35
• 대법, 아내 지키려 ‘살인’ 허위 자백한 남편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생활비를 벌려고 보모 일을 하다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새벽에 울고 보채며 귀찮게 하자 화가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반면 처를 대신해 처... |2012-01-13 13:10:06
• 짐 벗은 개그맨 김기수…대법 ‘동성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진실공방을 벌였던 개그맨 김기수(37) 씨가 대법원에서... |2012-01-12 21:30:38
• 대법, 경찰조서 찢은 혐의 ‘촛불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 |2012-01-12 17:50:05
• 정연주 “정치 검찰…최시중 방통위원장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연주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은 12일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오늘 대법원은 나의 KBS 사장 강제해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특정경제... |2012-01-12 16:14:14
• 정연주 전 KBS 사장, 1심→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세청과의 세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경영부실 책임을 면해 사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해 KBS에 1892억 원의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혐... |2012-01-12 15:45:01
• 술값 내기 3만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이용해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9)... |2012-01-11 13:47:54
• 전주지법 “정신장애 숨긴 결혼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치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참고 살아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 |2012-01-11 12:38:49
• ‘주차시비’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형제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2012-01-11 12:03:45
• 헤어진 애인 가족 몰살 하려한 2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진 애인을 찾아갔다가 흉기로 애인의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는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28)씨는 4년간... |2012-01-11 11:42:34
• 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 화투놀이는 ‘도박’으로 처벌될까?, 아니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되지 않을까?.H(66)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7명은 지난 2월 5일 전북 군산시 삼학동 A씨... |2012-01-10 17:56:23
• ‘평생법관제’ 도입→법원장 임기 마치고 재판부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생법관제’가 도입된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법원장들이 임기가 끝난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다시 돌아가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를 주요 내용으로... |2012-01-10 17:18:27
• 대법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13명 위촉…여성 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9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ㆍ교육계ㆍ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이날 위촉된 위원은... |2012-01-10 16:12:44
•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장애, 대학병원 거액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태어난 미숙아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로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학병원에게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09년 1월1일 모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 |2012-01-09 13: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