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병화, 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소장 판사들 서명운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대법원에서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소장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전하며 거듭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했다.박지원... |2012-07-25 11:03:13
• 스콰이어 샌더스 한국지사 대표변호사 김준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계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 샌더스(Squire Sanders)는 김준용(58)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 |2012-07-25 09:48:33
• 술집서 난동 부린 부장판사 결국 법복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었다.대전지법 부장판사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술집에서 ... |2012-07-24 15:42:49
• 판사도 화나게 만든 3000% 이자 불법 사체업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3000%의 고율의 이자로 불법 대부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불법 사체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관할... |2012-07-24 15:18:28
• 한상희 “새누리당, 김병화 살리려고 대법원 전체 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7월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부적격자 하나 ... |2012-07-24 14:49:32
• 현직 판사 “대법원이 김병화 후보 임명제청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 |2012-07-24 10:25:35
• 블로그에 성기사진 올린 박경신 교수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 성기가 묘사된 사진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진을 게재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2012-07-23 17:56:32
• 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못 써”…원조 상표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대표가 직접 출연해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주)장수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는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주)장수산업은 1993년... |2012-07-23 16:53:01
• 롭스앤그레이, 한국 최초 외국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롭스앤그레이는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로부터 한국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승인 및 등록됐고, 이와 동시에 한국 사무소를 공식 개설했다고 23일 발표했다.롭스... |2012-07-23 13:50:09
• 단속대상 업주와 술 마신 경찰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불법게임장 업주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상시적으로 통화해 온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 |2012-07-20 17:45:21
• 대법 “임신중독증 사망…의사 3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신부가 체중이 계속 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30%의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2012-07-20 16:02:01
• 대법, 내연녀와 부인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2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버린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A(54)씨는 2010년 3월 B씨와 재혼했다. 그런데 그해 7월부터... |2012-07-20 12:21:31
• ‘가카 빅엿’ 양심판사 <국민판사 서기호 입니다>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 17일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날이다. 사법부의 판사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그 대신 ‘국민판사’라는 호칭을 얻은 것이다”지난 2월 대법원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 |2012-07-19 21:43:00
• 내연녀 기지로 살해 모면…흉기로 찌른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계를 끝내자는 내연녀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내연녀의 기지로 살인을 모면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 |2012-07-19 17:44:24
• 음주측정 불응해 경찰관 매달고 달린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리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처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시킨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2012-07-19 17: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