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대법원에서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소장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전하며 거듭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이후 계속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특히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현직 판사가 ‘김병화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든지 임명제청을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수천 개의 댓글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완전히 흐르고 있고, ‘그런 자격없는 대법관 후보자가 만약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 소장 판사들은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법원 분위기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전화한 적이 없다’는 김병화 후보자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유동천 회장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여러 가지 비리와 의혹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23일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법원내부통신망에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법관 임명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송 판사는 특히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게 아니라 대법원이 직접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도 국제인권단체나 국내에서 반대하고, 심지어 어제는 인권위 전문위원들이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압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위원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인 남희섭 변리사, 류제성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4명은 24일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위원직에서 동반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