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페이스북’ 운영…“국민과 소통 열린 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인 페이스북 계정(http://www.facebook.com/scourtkorea)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대법원 페이스북에는 대법원 및 각급... |2012-08-07 15:34:53
• 아파트 소화전 동파로 제3자 침수 피해…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소화전이 파열돼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아파트와 위탁관리를 체결한 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 서구 갈마동 모 건물 지상 1층 및 지하층에서 ... |2012-08-07 13:07:40
• 헌재, 도시거주자 ‘쌀직불금’ 지급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지가 주소지와 가까울 경우 ‘쌀직불금’을 지급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 |2012-08-07 12:18:56
•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사망 때까지 보존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경력자료와 달리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를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하는 근거 법규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2-08-07 11:19:42
• 상습절도 40대 국민참여재판도 엄벌,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절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40대가 또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으나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 |2012-08-06 15:02:37
• 김창석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 목소리 듣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석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 |2012-08-06 14:35:17
• 김신 신임 대법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 |2012-08-06 14:31:52
• 고영한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 신임 대법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 |2012-08-06 14:26:49
• 사문서변조 및 행사한 전 국회의원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최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국민당 국회의원을 지낸 A(6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 |2012-08-04 16:01:01
•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경유 판매한 주유소 업자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소 3곳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1512만ℓ(리터) 시가 237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을 제조ㆍ판매한 주유소 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범죄... |2012-08-04 15:44:34
• 공직선거법 위반 김칠두 전 차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17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칠두(61) 전 산업자... |2012-08-03 17:19:30
• 우유에 농약 타 처와 내연남 살인미수 징역 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와의 이혼과정에서 맹독성 농약으로 처와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0년 결혼한 A씨와 B(36,여)씨는 2004년 협의이... |2012-08-03 15:29:46
• 교원 선거운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7월 서... |2012-08-03 14:29:15
• ‘역사문화미관지구’ 현대 계동사옥 층고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의 건물 재건축 때 높이를 제한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현대건설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2012-08-03 13:39:06
• 거주ㆍ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08-03 13: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