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와의 이혼과정에서 맹독성 농약으로 처와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0년 결혼한 A씨와 B(36,여)씨는 2004년 협의이혼했다가 2005년 재결합한 이후 양산시에서 치킨점을 같이 운영하다가 불화가 생겨 2011년 8월부터 별거하던 중 B씨가 이혼소송을 내 다시 이혼 협의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이혼소송을 낸 B씨가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순히 이혼 협의에 응하는 것을 보고 남자관계를 의심해 지난 3월 치킨점에 몰래 찾아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 C씨와 침대에 누워 함께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B씨를 때리다가 C씨로부터 제압당했다.

A씨는 B씨가 2004년 다른 남자와 외도해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했다고 생각하던 차에 자신과 재결합한 이후에도 C씨와 외도하고 2011년 다시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하려 한다는 생각에 분개해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두 사람이 동거할 것으로 생각해 지난 4월11일 맹독성 농약인 제초제를 우유 2개에 주사기로 주입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던 C씨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왔다.

그런데 C씨의 아버지 D(57)씨가 일을 하러 나가다가 우유를 발견하고 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으로 생각해 동료 E(58)씨와 우유를 하나씩 나눠 마셨고, 이들은 농약중독에 의한 심부전 합병증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또한 A씨는 “두 인간 다 사회에서 매장시켜 줄게. 더러운 몸뚱아리로 애들 만날 생각하지 마라. 간통 고소 때 보자”등 15회에 걸쳐 B씨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B씨와 C씨가 고독성 제초제가 주입된 우유를 마셔 사망하게 하려는 의도로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세워 위험성이 매우 큰데다가, 결국 피고인과 생면부지인 피해자 D씨와 E씨가 우유를 마시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또 B씨와 이혼에 관한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씨를 위해 1100만원을, E씨를 위해 700만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