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화 변호사 “누님은 독재스타일”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헌금 파문의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세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누님은 독재스타... |2012-08-16 15:29:23
• 대법원,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6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밝혔다.임용대상은 내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과 내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_ 석사... |2012-08-16 15:01:25
• 양승태 대법원장, ‘모의 청소년참여법정’ 참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열린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하며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언해... |2012-08-16 14:40:58
• 쉐퍼드멀린, 국내 첫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미국계 ‘친한(親韓)’ 로펌인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대표변호사 김병수)이 16일 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 23층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2012-08-16 12:47:09
• 도로 확포장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은 한전 몫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포장이나 형태 변경 등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 |2012-08-14 16:43:00
• 차량 운행 중 갑자기 화재…자동차회사 손배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행 중인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방화나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2012-08-14 15:48:32
• 민변 “MB정부는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4일 국무총리실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2012-08-14 13:40:11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촉박…새누리당 등원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헌법재판관 5인 인사청문회 등을 꼽으며 새누리당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의 범위를 ... |2012-08-14 13:23:18
• 소통 나선 서울중앙지법, 재판 만족도 설문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보)이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소통 강화 및 국민의 신뢰와 만족 제고를 위해 13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서 재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이... |2012-08-14 13:02:26
• 대법원서 법복 입고 판사가 된 시각장애 학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대법원이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 20여명을 초청해 대법원 청사... |2012-08-14 10:47:35
•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순일(53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3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신규 보임됐다.또 임종헌(53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 |2012-08-14 10:11:04
• 홧김에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기 골프에서 지자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의 ... |2012-08-13 14:47:45
• 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 사건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 비방과 학생들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2012-08-10 11:08:44
• 백수판사 이정렬 “BBK 발언, 정봉주와 박근혜 뭐가 다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과정의 최대 핫이슈였던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근혜 의원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이 이... |2012-08-10 10:07:47
• 골프채 정리구역서 캐디 사고…골프장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카트 도로에서 잔디 쓰레기(예지물) 처리 작업을 하던 차량이 손님 골프채를 정리하던 경기보조원(캐디)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2012-08-09 13: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