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인섭 “MB 비판한 대위 기소, 무죄 뻔한 공소권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육군 이OO 대위를 기소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무죄 나올 게 뻔한 걸 기... |2012-05-29 23:45:42
• 대법, 비전향장기수 묘비에 ‘통일애국투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65)씨 등 2명... |2012-05-29 23:20:07
• 이헌 변호사 “강제징용 배상,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 |2012-05-25 18:15:12
• 민변 “대법, 강제징용 피해 인정…사법부 결단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5일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어제 ... |2012-05-25 16:29:34
• 대법 “허위광고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에 들어선 ‘신촌밀리오레’ 쇼핑몰 사업자와 점포 입주자들간 임대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 |2012-05-25 16:20:46
• 대법, ‘함바’ 비리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7... |2012-05-25 15:31:10
• 대법원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 |2012-05-24 16:50:58
• 대법, ‘횡령’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12-05-24 13:49:15
• 노무현재단 ‘3년 탈상’…이사장직 내려놓은 문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3년 탈상’을 수행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24일 회원들에게 “끝은 시작입니다 -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며”라는 편지를... |2012-05-24 11:27:26
• 변호사들 “최시중 권력형 탈옥…판사 위에 방통대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 |2012-05-24 10:56:47
• 이재화 변호사 “통진당 영장발부 판사 권한 남용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치검찰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재화(49) 변호사가 23일 통... |2012-05-23 16:26:38
• “판사 출신 대법관 인사는 사법불신 해소에 부정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은 평소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다양성을 중시해 법관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2012-05-23 15:59:10
• 백혜련 변호사 “노무현은 국민과 함께 하려한 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1월 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은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가 23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기 3주기를 맞아 그리움을 표시했다.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 |2012-05-23 15:11:45
• 여고생 관원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대법서 누명 벗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권도장을 다니는 여고생 관원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훈계하려던 관장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 |2012-05-23 14:25:30
• 민변 “진보당 압수수색은 위헌ㆍ위법한 중대한 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2일 “전례 없는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통합진... |2012-05-22 16: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