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열린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하며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과 체결한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협약’의 이행방안 중 하나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은 16일부터 9월 하순까지 관내 32개 중ㆍ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보호재판의 일종으로서 형사소송절차 중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보호소년을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과제의 이행을 통해 보호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정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의 확인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호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수단이 된다.

여기에다 소년참여법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원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성과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재판장과 보호소년 외에 진행인 및 보호소년과 또래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있다. 진행인은 현직 교사와 변호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청소년참여인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 중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진행인과 청소년참여인단은 사건을 심리한 후 봉사활동 하기, 안전운전 강의듣기,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문 작성하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받기,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부모와 함께 상담소에서 상담하기,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쓰기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 중에서 보호소년에게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재판장에게 건의한다.

장원중학교에서 열린 이번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은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왕따 사건을 소재로 학생들이 재판장과 보호소년, 청소년참여인단을 맡아 실제 소년보호재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가정법원이 추진하는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의 의의에 적극 공감,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이날 일선 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차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이 열리는 장원중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을 지켜본 양승태 대법원장은 “장원중학교 학생들의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하면서 자율적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법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무엇보다도 떨리고 두근거린 것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학생만 있는 학교에 온 것은 처음”이라며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 내며 부드러운 강평을 시작했다.

그는 “각자가 개인의 가치를 존경하고 개성을 발휘하고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의 이상”이라며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 추구하고 싶은 행복을 달성하고 싶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상향 발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 말로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 다양성은 갖자 다른 개성이 존중되고 각자 추구하는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은 개성이 다르다. 그 다른 모든 것을 모두가 마음대로 추구한다면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대립이 생긴다. 우리 사회가 대립이 생긴다면 그 속에서 아무도 행복을 추구 못한다. 각자의 자유와 권리와 마음 속 뒤편에는 한계가 있고 제약과 책임이 있다. 책임을 벗어나면 제재가 들어온다. 그걸 정하는 게 법이고 법질서”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쉬운 예를 들면 빨간 불이 켜지면 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다”며 “우리 사회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해 질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 지려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 질 자격이 없다”고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나만 법질서를 잘 지키면 되느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질서에 대한 침해,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하지 않고 외면하고 나는 질서를 지키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공격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진실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면 그런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사회 시민이 될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라고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그러면 무엇으로 방어하나. 방관하지 말고 침해에 대해서는 과감히 맞서고 제재를 가하고 문제를 삼아서 싹을 잘라야 한다”며 “큰 무기 중 하나가 사법절차와 재판절차다. 그런 침해를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사법절차 재판절차에 회부하고 제재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를 방어하는 큰 무기가 재판절차인데. 재판절차가 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총이 무기다.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며 “총에 탄환을 어떻게 장전하고 어떻게 쏘는가 운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재판제도나 사법절차 역시 여러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가를 알고 있어야만 무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재판을 하고 직접 법정을 열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 단편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근본적인 의미를 체득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때 정말 법질서를 지키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끝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거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인생이 지위를 달성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보는 인생의 가치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조금이라도 풍요로워 졌다.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으로 행복해졌다. 풍요로움을 만드는데 내 행위가 기여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며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