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상희 “현병철 연임 반대…국회는 청문회 보이콧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하기로 내정한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인권위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현병철 위원장... |2012-06-12 12:13:25
• 허위학력 기재 아파트입주자 대표 ‘당선무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학력인 A씨는 2011... |2012-06-12 11:50:06
• 지평지성,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 로스쿨 헌법센터와 공동으로 ‘기업법제의 위헌성과 헌법소송’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국내 로펌이 기업규제와 ... |2012-06-11 17:19:34
• 대법,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선정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했더라도, 회사 측이 주관적 평가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위법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항만하역업... |2012-06-11 16:21:46
• 대법, “왜 물건 훔쳤냐” 대학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꿎은 인근 농장 주인을 ‘도둑’으로 몰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유명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자신도 농장을 운영하는 서울... |2012-06-11 09:20:35
• 대리점에 목표량 할당한 통신사 무혐의처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폰 대리점에 판매 목표량을 할당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무혐의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5년 5월 LG유플러스와 대... |2012-06-10 22:04:57
• 증거인멸 시도한 피고인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불출석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 |2012-06-08 17:57:31
• 박찬종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6일 자전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2012-06-08 16:48:07
• 대법, 중소기업 위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같은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동산ㆍ채권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 |2012-06-08 16:24:18
• 대법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도 증거능력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원진술자가 자신의 진술임을 확인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달... |2012-06-08 15:30:46
• 애인 때리고 나체사진 유포시킨 공부방교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공부방 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200... |2012-06-08 14:02:33
• 증거채택 여부 법원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소송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대법관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2012-06-08 13:18:17
• 대법원 판결에 위헌 결정 내린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고 사법기관의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GS칼텍스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990년... |2012-06-08 12:22:28
• [프로필]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법원도서관장으로 나아가기까지 25년이 넘는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업무에만 묵묵히 매진해 왔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성품으로... |2012-06-05 17:48:26
• [프로필]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법원에서만 근... |2012-06-05 17: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