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인섭 교수, 새누리당 간 안대희 전 대법관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관예우... |2012-08-28 20:42:47
• 대법 “경찰에 한나라당사 폭파 전화…협박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서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며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3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경... |2012-08-28 20:00:07
• 대법 “고소사건 수사의견서, 인적사항 빼고 공개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의견서 중 피고소인의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66)씨는 지난 2008년 K씨 등 5명을 고소했다가 광... |2012-08-28 19:05:03
• 이재화 “양경숙 사건, 정치검찰 본색 ‘기획수사’ 냄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라디오21 양경숙 본부장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을 보며 “정치검찰 본색 드러내는 ‘기획수사’ 냄새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 |2012-08-27 17:06:11
• “국제결혼 후 사라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제결혼에 있어 입국날짜와 공항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입국 후 곧바로 사라진 경우 애초부터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한 혼인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 |2012-08-27 16:10:21
• 대법 “신문발전위원회 지원비는 국가 보조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문발전위원회가 지급한 사업비는 국가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문 등 발행부수 조사기관인 한국ABC협회는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 |2012-08-27 15:09:06
• 새누리 간 안대희 전 대법관, 한인섭ㆍ박찬종 “아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27일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법... |2012-08-27 12:22:21
• 대법 “정부,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와 유족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학살된 국민보도연맹의 이른바 ‘오창창고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 희생 62년만... |2012-08-27 10:36:15
• 판사되려면 3년 이상 법조경력…새로운 법관임용방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임용제도가 없어지고,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 |2012-08-26 19:14:56
• 변협, 천상락 변호사 외국법률자문사로 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로펌인 는 대한변호사협회가 8월22일 롭스앤그레이 파트너인 천상락(David Chun) 변호사를 외국법률자문사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서 현재 롭스앤그레이 한국 사무소는 최근... |2012-08-24 17:22:30
• 허위로 의료급여 수령한 의사, 의사면허 취소 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 |2012-08-24 17:03:53
• 헌재,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립중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과거 육성회비라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08-23 23:05:05
• 헌재, 방송통신위 ‘시청자에 사과’ 명령 방송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방송통... |2012-08-23 20:33:21
• 이재화 “박근혜 상설특검 주장, 검찰이 웃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3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의원이 전날 후보수락연설에서 ‘상설특검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 |2012-08-23 20:04:35
• 헌재, ‘낙태죄’ 합헌…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 |2012-08-23 19: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