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3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의원이 전날 후보수락연설에서 ‘상설특검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찰이 웃고 있다”고 냉소를 보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상설특검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검찰청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이미 실패한 특검을 상설화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찰이 웃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특별검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특별검사제는 첫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독립성 확보 어렵고, 둘째 수사인력 검찰에 의존해 검찰 친정집 욕보이려 하지 않고, 셋째 수사의 전문성 갖기 힘들고, 넷째 매 사안마다 특별법 제정해야 하고, 다섯째 검찰수사 후에 해 증거확보 어렵다”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설특검안은 검찰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했을 때 특검이 수사하는 것인 반면, 공직자비리수사처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 비리와 검찰 견제하려면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