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27일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대선 후보로도 나왔던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대희 전 대법관. 새누리당에서 대선캠프의 지휘부에 영입 제의했다고 보도됐다. 그대는 검사와 법관으로서 큰 공적을 쌓았으니 유권무죄, 유전무죄로 지탄받는 법조계의 신뢰회복에 헌신해야한다”며 “정당과 정치에 발을 담그지 말라. 그 길은 안대희의 길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에 대한 신뢰 확보해야. 대법관 재임 중 감사원장으로 자리 옮긴 김황식의 선례는 글쎄~별로다. 퇴임 후에도 일정기간은 정당가입 않는 게 바람직. 판결의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부르지 않기 위해. 그 점에서 안대희, 아쉽다”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전 대법관은 1955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유명하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3ㆍ1과장, 서울지검 특수3ㆍ2ㆍ1과장, 대구지검 1차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쳐 2006년 7월11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약관 2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 25세에 ‘최연소 검사’로 임관한 다음 임관 6개월 만에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출발해 저질연탄사건 등 대형수사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때는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다.
특히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 당시 ‘차떼기 사건’이란 불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 조직의 위상을 바로 잡는 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민검사’로 불리는 등 높은 신뢰를 받았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함께 팬 카페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2004년 제9회 국제검사협회 총회에서 대선자금 수사팀을 대표해 특별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조세 형사법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학구파적 면모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초 고위공직자 재산내역 발표 결과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에서 꼴찌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대표적인 청빈 검사로 통했다.
한편, 안대희 전 대법관은 재임기간 동안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대법관에 오른 김영란 전 대법관(현 국민권익위원장), 지난해 퇴임한 이홍훈ㆍ김지형ㆍ박시환 전 대법관, 지난 7월10일 함께 퇴임한 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들으며 대법원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새누리 간 안대희 전 대법관, 한인섭ㆍ박찬종 “아쉽다”
“정당과 정치에 발을 담그지 말라. 그 길은 안대희의 길이 아니다” 기사입력:2012-08-27 1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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