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검사장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고소인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기록도 피고소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고소인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2012-06-19 15:14:39
• 대법 “범죄사실 인정과 증거선택은 사실심 법원 전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처리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만남 주선과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관여했다면 뇌물공여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뇌... |2012-06-19 12:21:37
• 고객 투자 예치금 16억 횡령 증권사 직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려 7년 동안 고객의 투자 예치금 16억 원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3년 4월 모 증권회사에 입사한 A(38)씨는 2004년 11월부터 대전에... |2012-06-19 10:11:24
• 대법 “준공 20년 됐다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준공된 후 20년’이 지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전광역시는 20... |2012-06-19 09:39:50
• 한웅 변호사 “MB정권서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권위에 인권이, 검찰에 공정함이, 통일부에 남북평화가, 외교통상부에 외교통상전략이, 농림부에 농민이, 재경부에 경제대책이... |2012-06-18 22:36:33
•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징역형…감경해도 당선무효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경우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커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등 4ㆍ11 총선 선거사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대법원 ... |2012-06-18 22:15:26
• 대법, 병원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질병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을 시키는 의료계의 관행인 이른바 ‘임의 비급여’(법정 외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 |2012-06-18 17:54:24
•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인정…대법원 판례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복무 중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12-06-18 16:26:18
• 유치장 수용 여성에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이 유치장에 수용된 여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더라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 등 여성 4명은 2008년 8월 서... |2012-06-18 14:03:51
•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 주장한 네티즌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실체가 조작됐다며 인터넷에 거짓 소문을 퍼트린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박대성(34) 씨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 |2012-06-18 13:32:00
• 이재화 변호사 “용기 있는 검사들 다 어디갔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용기 있는 검사들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8일 자신... |2012-06-18 12:25:56
• ‘학림사건’ 고문 탓 허위자백…대법, 31년만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학림(學林)’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 첫 ... |2012-06-15 18:46:18
• 대법 “토지 수용 때 과세자료도 영농손실 보상 근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이 반영된 실제 영농소득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 |2012-06-15 16:17:02
• 대법, 심재철 의원 “PD수첩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MBC 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내면서 자신의 발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2012-06-15 13:01:55
• ‘국민판사’ 서기호 “MB정부, 양심적 판검사 승진 탈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15일 “이명박 정부... |2012-06-15 1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