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곽종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의정부지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곽종훈 의정부지법원장 곽종훈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51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3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됐다.

곽 법원장은 1983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 등 각종 소송의 재판업무에 전념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

해박한 법리에 터 잡아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철저한 기록 분석과 법정에서의 충실한 구술변론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할 뿐 아니라,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을 통해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4년간 의료사건 전담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전문조정위원(의사)에 의한 의견청취형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의료사건 중 77% 정도를 조정과 화해로 종결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고,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의료법 커뮤니티 회장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대한의료법학회와 존엄사와 관련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법 관련 법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음료제품 제조ㆍ판매사들, 연진폴리우레탄폼 제조ㆍ판매사들, LPG 및 경질유 등 제조ㆍ판매사들, 항공화물운송회사들의 가격담합사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강조하며 담합가담자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상급 행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하급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아 공공사업이 무산됐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하급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행정기관의 독선적 행정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가 5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판사의 재판이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법령을 준수한 것이라도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곽 법원장은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언제나 자상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보여줘 선후배 법관들 및 직원들로부터의 신망이 두텁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아 재판연구원 제도 정착, 고등법원 새 재판부 운용 등 각종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치밀하면서도 추진력 있는 면모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최근까지 서울법원 종합청사 기독신우회 회장을 역임했다. 가족은 부인 정연희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