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헌법재판관 밀실 결정…임명절차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9일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 |2012-09-19 16:41:53
• 대법, 이벤트 의료상품 이메일 발송은 ‘의료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세계적 추세와 인터넷의 발달을 감안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의료업계가 환영할만한 판결이 나왔다.의료인이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사... |2012-09-19 14:52:38
• “구치소장,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정신적... |2012-09-19 12:54:53
• 안대희 법률사무소 “사건 수임 등 변호사 업무 안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것과 관련, 18일 민주통합당은 “실망스럽다”며 ... |2012-09-18 17:11:59
• 이재화 변호사 “역시 홍사덕도 도마뱀 꼬리에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자진 탈당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한마디로 ‘... |2012-09-18 12:48:56
• 합의금 마련 위해 범행 저지른 사촌형제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사촌형제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실형을 선고했다.사촌사이인 A(33)씨와 B(26)씨는 지난 4월18일 경기... |2012-09-17 12:40:47
• 대법 “변호인에 체포영장 복사거부 위법…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인이 체포된 의뢰인의 혐의부분에 대해 경찰에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기소 전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의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한 것... |2012-09-17 11:23:16
•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16일 변호사 출신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 |2012-09-16 17:27:23
• 대법, 범인과 인상착의 비슷한 행인 ‘불심검문’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불심검문’을 재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하... |2012-09-16 13:46:35
• 6년 임기 마친 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 |2012-09-15 18:30:53
• 6년 임기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 |2012-09-15 18:09:14
• 6년 임기 마친 민형기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민형기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 |2012-09-15 18:04:49
• 6년 임기 마친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 |2012-09-15 17:58:22
• 로스쿨 입학자 ‘SKY대’ 편중 심각…취업률도 지역 격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입학자의 서울지역 고교 및 특정대학 편중 문제가 여전히 심각... |2012-09-15 00:04:33
•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012-09-14 18: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