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입학자의 서울지역 고교 및 특정대학 편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취업률마저도 지역별 격차를 보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4개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24개교) 입학자를 1명 이상 배출한 국내 대학은 총 75개교인 가운데, 상위 10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75.1%를 차지하는 등 출신대학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가 341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334명, 연세대 278명, 이화여대 149명, 성균관대 107명, 한양대 101명, 경희대 58명, 한국외대 56명, 부산대 47명, 경북대 46명 순이었다.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대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93명, 연세대 84명, 성균관대 50명, 이화여대와 한양대가 각 45명, 경희대와 서강대가 각 17명, 전남대 16명, 경북대 15명 순이었다. 작년 합격자는 총 707명 중 상위 10개 대학 출신이 571명으로 80.8%를 차지해 로스쿨 합격자와 마찬가지였다.

특히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본교 출신 학생을 입학시키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본교출신 현황을 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체 학생 수는 153명인데 본교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3분의2 이하가 돼야 하는 법정 기준(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을 겨우 지키는 수준인 102명(66.7%)이었다.

고려대는 123명 중 본교 출신 학생이 68명(55.3%), 연세대는 122명 중 59명(48.4%), 이화여대는 109명 중 51명(46.8%)으로 역시 본교 출신 입학자 수가 절반 이상이거나 절반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지역 편중 문제는 출신 고교에서도 나타났다.

출신고교가 집계 가능한 14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입학자의 51.1%가 수도권 고교 출신이었다. 게다가 입학자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 고교 출신이었고, 그 4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 출신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고교 출신 입학자는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또한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법학전문대학원(24개교)의 평균 졸업률은 83.3%,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8.2%로 나타났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특정대학 및 지역 편중 문제는 법조인 편중 문제로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또한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위 7개 대학이 모두 서울지역이었고, 서울지역 12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평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93.8%로 서울 외 지역 12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평균 합격률 82.2% 보다 11.6% 높게 나타났다.

졸업생 취업률 또한 상위 5개 대학 모두가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평균 취업률(졸업자 기준, 89.1%)이 서울 외 지역 평균 취업률(졸업자 기준, 74.5%)보다 14.6% 높게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변호사 의무 연수 기간 중으로, 정확한 취업 통계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취업 현황(전체 21개교)을 보면 졸업자 1442명 기준으로 지난 8월31일 현재까지 1178명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검사)이 39명, 법원(재판연구원 등) 82명, 로펌 601명, 기업 200명, 기타 256명(군 입대, 정부 공공기관, 회계특허법인 등) 등이었다.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이 검찰과 법원에 취업하는 비율도 높았다. 서울지역 10개교에서 검찰에 29명, 법원에 45명 진출했으나, 서울 외 지역 11개교에서는 검찰에 10명, 법원에 37명 취업하는데 그쳤다.

당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조인의 수를 늘리고 그 폭을 다양화ㆍ전문화함으로써 사법시험 제도를 기초로 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은 2천명 수준으로 기존에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던 법조인 수의 2배에 불과해 법조인 수 확대를 통한 개혁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유기홍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입학자의 서울지역 고교 및 특정대학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법시험 제도와는 달리 이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1천만 원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또다시 적게는 연간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이상 되는 등록금을 부담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유기홍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당초 도입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만 더욱 좁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4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