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받자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0, 충남 부여ㆍ청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다음날 즉각 항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근태 의원은 제19대 ... |2012-09-24 14:17:37
• 초등생 살해한 사형수, 경찰관 상대 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혜진ㆍ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43)이 수사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대... |2012-09-24 13:25:10
• 한인섭 “5.16과 유신은 헌정파괴…인혁당 사건은 살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 |2012-09-24 12:35:31
•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인혁당’ 역사인식 깊은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인민혁명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인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역... |2012-09-24 09:54:44
• 이재화 변호사 “박홍우 법원장 ‘수꼴 판사’ ‘법원의 박근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동안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해 온 이재화 변호사의 독설이 또 한번 작렬했다. 박홍우 서울행정법원... |2012-09-20 23:16:34
• 5ㆍ18민주화단체들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18민주화단체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게... |2012-09-20 21:56:56
• 최강욱 변호사, 박근혜 풍자한 ‘박근혜 타령’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풍자하는 글이 누리꾼의 눈길을 사로... |2012-09-20 21:20:44
• 강일원 헌법재판관 “소외된 이웃과 소수자 권리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 |2012-09-20 20:29:09
• 안창호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 섬세하게 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 |2012-09-20 20:16:24
• 김창종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 |2012-09-20 20:10:55
• 이진성 헌법재판관 “국민을 위한 길 찾기에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 |2012-09-20 20:06:38
• 김이수 헌법재판관 “국민의 시대정신이 뭔지 늘 성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 |2012-09-20 19:58:18
• 대법, 캄보디아 아내 살해한 ‘보험사기’ 남편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혼수상태에 빠지자 집에 불을 질러 질식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 |2012-09-20 16:31:02
• 대법, 운전 끝난 뒤라도 음주측정요구 거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을 끝낸 후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09-20 15:21:58
• 헌법재판관 후보 5명, 국회 인사청문 모두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공동 추천한 강일원(53) 후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59) 후보,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5)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했다.또 ... |2012-09-19 19: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