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원정화 계부 김동순 무죄…탈북자 인권보호 첫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9일 대법원이 지난 5일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2012-07-09 15:43:13
• 횡령ㆍ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다.엑사이엔씨 대표로 있... |2012-07-09 14:29:04
• 김신 대법관 후보 “‘지진은 하나님 경고’…미숙한 표현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종교 편향 지적과 그와 관련된 판결을 질타한 것에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발언 부분만 사과하고, 일... |2012-07-09 12:24:22
• 현대판 ‘화타’ 장병두 유죄…불치병 치료법 공개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판 ‘화타’(중국의 전설적 명의)로 불리던 장병두 옹(96)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장병두 옹은 한의사 자격면허가 없는데도 ... |2012-07-07 11:43:55
• 재임용 위기 법관 근무평정 공개…평정은 법원장 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전 비공개였던 법관 근무평정결과가 앞으로 연임(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탈락 가능성이 많은 판사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고,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2012-07-06 20:32:01
•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재벌 편들기라뇨?…투기 의혹 오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연일 의혹 제기에 대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민주당이 6일 “김병화 후보자는 울산지검 차장검사 ... |2012-07-06 18:33:02
• 태어난 아들이 친생자 아니면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있었다. 사귀던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결혼했으나, 출생 후 뒤늦게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다.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 |2012-07-06 16:42:06
•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판결자판기’ 아닌 법원 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125개)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5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2012-07-06 14:47:34
• 아내의 종교 활동 심취로 부부갈등…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특정 종교 활동에 심취해 시댁의 제사와 생일에 참여하기를 꺼려 부부간 갈등이 빚고 있다면 ‘종교 활동’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와 B... |2012-07-06 14:15:19
• 이재화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 미루는 대법원 직무유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재심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 |2012-07-06 13:21:35
• 전수안ㆍ이상훈 대법관 “제주 해군기지 승인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대법관 의견보다 소수 대법관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해군기지건설 승... |2012-07-05 22:25:10
• 대법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2012-07-05 17:12:31
• ‘위장전입’ 김병화 대법관 후보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 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 |2012-07-05 14:45:17
• 대기업 간부 행세 ‘남수’ 범행 사기범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남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허위 명함에 대포폰을 적은 뒤 행인에게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수백 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법원으로... |2012-07-05 10:46:22
• ‘백수 판사’ 이정렬 “‘짭새’ 벌금형…이해할 수 없는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4일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씁쓸해 했다. 물론 해... |2012-07-04 20: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