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관 “국민을 위한 길 찾기에 최선”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사 전문 기사입력:2012-09-20 20:06: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다음은 이진성 헌법재판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진성입니다. 이 자리를 베풀어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가슴 벅차면서도, 제게 부여된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굳은 신념과 함께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저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부터 지난 24년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그 결과 국민이 신뢰하는 헌법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 헌법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은 덕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지 않고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려 한다면 사회로부터 뒤처지고 말 것이기에, 변화를 수용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은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민주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이나 사회 각 분야 가릴 것 없이 권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경제력 집중 심화현상에 따른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들이 갈등과 대립을 빚을 경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정,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개인이 그 능력을 맘껏 발휘하게 하는 한편, 사무실에서 재판기록을 연구,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자유민주적 가치와 헌법이념을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정신에 투철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제도가 다른 해외의 사법제도와 이론을 참조하면서도 우리 헌법과 법률체계를 바탕으로 시대적 갈등과 분쟁에 대한 헌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또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어느 길인지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청문회 절차에서 김종삼 시인의 ‘장편 2’라는 시를 낭송하였습니다. 그 시 속의 소녀처럼 우리 사회에는 고달픈 삶의 여정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들이 내미시는 손을 따뜻하게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그리고 소수자와 다수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발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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