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다음은 강일원 헌법재판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선배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가족으로 합류하게 된 저희를 축하해주기 위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록을 보며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관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는 자세로 일해 왔기에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난 27년 여 동안 법관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노력에 이렇게 큰 영예가 주어지니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으로 국민의 신망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그 지위와 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들이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적을 이어받아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법관으로서 법적 안전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의 접점을 찾아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정의와 가치를 밝히고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개별 공동체의 성숙과 다원화의 진전으로 다양한 모습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 경제 민주화와 사회복지를 둘러싼 갈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관생활을 통해 얻은 헌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겠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으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확고한 인권 의식으로 소외된 이웃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첫 발을 디디면서 저는 정의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법학공부를 시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후회 없이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각자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저의 작은 힘을 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강일원
강일원 헌법재판관 “소외된 이웃과 소수자 권리 보호”
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사 전문 기사입력:2012-09-20 2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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