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5.16과 유신은 헌정파괴…인혁당 사건은 살인죄”

박근혜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 훼손” 발언에 일침 기사입력:2012-09-24 12:35: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인섭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5.16, 유신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내란죄, 군반란죄 등 헌정파괴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 훼손’이 아니라, 고문죄 및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법학자로서 역사교육을 시키며 “(이는) 가치평가의 쟁점이 아닙니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트위터에 “박근혜는 과연 5.16 군사반란, 유신 독재, 최종길 교수 고문 살인, 인혁당 조작 8명 시민 고문 살인 등에 대해 사과했는가? 아니다. 박근혜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일방적인 ‘사과 쇼’를 했을 뿐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했다.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사과는 쿨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금연약속과 금연실천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흡연경력 50년씩 된 경우라면”이라며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기자회견. 준비된 연설문만 읽고 왜 기자질문 안 받아요? ‘주욱 과거사 정리했으니 더 질문 하지 말라?’ 그리 자신 없으면 왜 기자회견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박근혜의 오늘의 사과가 ‘위장사과’임은 어제 김재원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한 ‘박근혜, 아버지 명예회복 위해 정치한다’는 말이 증명해주고 있다”며 “박근혜 후보, 자청해서 기자회견 열어놓고 미리 적어온 대로 쭉 읽은 후 기자들 질문 받지 않고 가버리는 것은 무슨 버릇인가? ‘위장사과’ 들통날까 두려워서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도 트위터에 “박근혜, 과거사 사과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 왜 그랬을까? 질의응답 속에 공식사과와 다른 진짜 속마음이 튀어 나올까봐”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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