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18민주화단체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기념재단은 20일 성명을 통해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와 올해 등 두 차례에 걸쳐 5ㆍ18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5ㆍ18민주화운동은 국회의 국정조사,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살인 등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마침내 대법원에서 5ㆍ18가해자의 범죄가 최종 확정 됐고, 동시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가 법적ㆍ제도적으로 실현돼 현재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5ㆍ18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 등재돼 세계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그 가치가 공인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사법부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법원장이 관련 학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5ㆍ18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책자를 배포한 몰지각한 행동은 아직도 희생자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유족들과 부상 후유증 및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관련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무엇보다도 박 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민주화운동의 엄연한 역사를 부인한 부적격한 공직자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출판사가 책을 보내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두 차례나 판사들에게 해당 책을 배포했다는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박 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주의 역사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