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7:23:24
• 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37:32
• [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9:49:26
• 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 관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3:23:26
• [대법원 판결]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4: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0:16
• [대법원판결]'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원심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27:18
• 부산지법, '아영이 사건'산부인과 병원 측 9억 여원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박주영·박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7:17:42
• 창원지법, 애원하는 미성년 자녀 2명 잔인 살해 친부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모친과의 갈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미성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4:21:47
• 대법원, 유출 SAT시험지와 정답지 제공 유명학원강사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30일, 2014년경부터 2019년 말까지 미국 대입자격시험(SAT)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58:55
• 울산지법, 의뢰인의 10대 여친에 위증교사 지시 변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의뢰인의 10대 여친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A(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05:56
• 대구지법,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피고(학교법인) 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48:47
• [광주고법 판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이 10대 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6:24
• [서울지법판결]'대학원생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1:02
• [대법원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스토킹 첫 인정'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