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1:15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었고 그 후 발생한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9:06
• [제주지법 판례]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범행횟수가 많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37:44
•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4:26:36
•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0:54:18
• 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8:41:18
•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08:36:47
• [서울고법 판결]'이선균 협박' 복역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혐의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10:46
• [인천지법 판결]모텔로 30명 유인해 접촉 유도해 4억대 갈취한 공갈 여성 2인조 ,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9:00
• [수원지법 판결]"퇴직금 달라"며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5:28
• [전주지법 판례]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 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선고 밤에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다면 그 병원의 운영자와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7:03:34
•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5 16:59:44
• 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이 제공을 유인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0:58:00
• 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5:05
• 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언론사 기자행세를 하며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