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남대문경찰은 변호사 석방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전날 덕수궁 대한문 인도 앞에서 집회 중이던 권영국ㆍ류하정 변호사 등을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 |2013-07-26 19:00:58
• 인권변호사들도 체포…‘대한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허가한 적법한 집회임에도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을 경찰이 체포해 연행한 초유의 사태와 관련, 단단히 뿔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13-07-26 17:41:22
• 헌법재판소,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계획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며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3-07-26 14:33:39
• 법원과 인권위 위에 있나? 경찰 막무가내…변호사들 연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경찰은 사법부인 법원과 국가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법원과 국가인권위를 무시하는 것일까?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자유롭... |2013-07-26 11:19:05
• 이창근-서선영 변호사, 기자회견 막은 최성영 경비과장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창근씨와 서선영 변호사가 25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집회 및 시위... |2013-07-25 23:48:45
• 압수수색영장 발부 수사상황 누설한 검찰직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 상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수사정보를 알려 준 검찰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방검찰청 직원인 A(47)씨는 작년 10... |2013-07-25 21:02:20
• 대법 “전속계약 파기 이미숙, 1억2100만원 배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 이미숙(54)씨가 위약벌금 등으로 전 소속사에게 1억21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씨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 |2013-07-25 13:36:24
• 임효량 판사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이혼 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미 아이 둘이 있는 주부가,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했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해 슬... |2013-07-24 13:58:20
• 대법 “노조와 국회의원에 대외비 제공한 ‘감사’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출연기관 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재를 수차례 반려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거나, 특히 국회의원의 자료제공 요청이 없는데도 대외비 문서... |2013-07-24 13:02:15
• 유원지 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지자체와 부모 50%씩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원지 하천에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경고판도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13-07-24 00:12:35
• 대법, ‘들러리 입찰’ 내세워 공사 따낸 대우건설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들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부탁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게 대법원이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07-23 15:50:07
• 대한변협,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및 수사과정의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신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2013-07-23 15:11:55
• ‘미권스’ 운영자, 정동영 초정해 간담회 개최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OO(4... |2013-07-23 13:01:23
• 법원공무원들 왜 거리로 나섰나?…대법원장에 ‘투쟁’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량과 법원업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3년간 44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자살 15명)와 관련해 결국 법원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2013-07-23 00:06:51
• 응급실서 의사 때린 피고인…상해죄와 응급진료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를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응급진료행위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013-07-22 16: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