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3:38
•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1:56
•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9:19
• 헌재소장 "재판 투명성, 국민신뢰와 직결… 소통의 장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55:01
• 조희대, 대법원 시무식서 공정재판 강조... "국민관심 사법부 집중 언행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한 재판 수행과 언행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50:34
• 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1200억 원대 유사수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2: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는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21:46
• 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직원인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전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19:38
•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경기 광명지역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6:57:27
•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6:54:29
• 대법원, 내연녀 살해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군무원) 상대로 살인 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북한강에 유기해 살인, 시체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09: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50:31
• [수원고법 판결]"매달 이자 줄게" 사돈 속여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약 11억원 뜯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8:38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6:32
•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