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하고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8:11:24
• [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9:07
• [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은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7:09
• [광주고법 판결]'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4:39
• [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22:43
• [전주지법 판결]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전주지법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9:53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8:03
•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4:02:15
• 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9일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34:35
• 부산지법, 허위의 유급휴직 서류 제출해 수 천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직원 8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2:19:39
• 대구지법, 파기환송후 판결에서 필로폰 투약 무죄→ 실형 대구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최운성·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09:55:34
• '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오늘 첫 재판... 혐의 입증 놓고 공방 전망 '레고랜드 배임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20:54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16:07
• 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05:48
• 창원지법, 유튜브 채널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신상공개 항소심 실형·추징 창원지법 제6-2형사부(재판장 김재현 부장판사, 최선재·이희경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유튜브 채널 ‘집○○’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08: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