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사단법인을 설립해 ‘홀덤펍’ 업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도박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해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한 범행으로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 8323만2050(=3,393,186,104원X5.4%)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도박장소개설방조, 관광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사무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홀덤펍 업주 53명과 공모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홀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카드,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참가비(바인)를 받고 7장의 카드 중 5장의 카드조합을 만들어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림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B 등 협회 소속 직원 등을 통해 총‘바인’ 중 일정 수수료(속칭 '데라비') 등을 공제(수수료 1%, 세금 4.4%)한 금액을 상금 명목으로 우승한 참가자에게 현금으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2022. 11. 2.부터 2024. 4. 30.경까지 사이에 도금(협회 입금액 기준) 합계 33억 9318만 원 상당의 53개의 도박장소를 개설했다.

피고인 A 등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2024. 2. 27.부터 2024. 3. 29.까지 상금 명목으로 우승한 참가자에게 현금으로 이체해 주었다.

피고인 B는 사무국장으로서 회원사 관리 및 상금지급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방조했다. 피고인 사단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스포츠 대회 등과 마찬가지로 회원사인 홀덥펌 업주로부터 ‘기부금’,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 재원이 손님들의 게임 참가비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그 실제 운영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홀덤펍에서 실시된 게임의 참가비, 즉 '판돈이 상금의 주요 원천'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협회는 현금 등으로 받은 참가비를 상금 지급 대행 목적으로 피고인 협회에 납부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운영지침, 구두 교육,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내자료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회원사에 설명하지 않았다.

업주 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협회는 개정 전·후 운영지침을 통해 상금지급 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회원사인 홀덥펍들을 상대로 게임 참가비가 포함된 상금의 재원을 ‘상금’,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했음이 확인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운영에 있어 매우 안일하고 조악한 방법 및 태도로 관리했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회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독려했으며 수사 내내 자신의 잘못을 축소·회피하면서 하위 직급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협회에 입금된 도금의 액수 대비 이득이 대단히 크지 않은 점, 협회 설립 당시부터 확정적인 의사와 목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시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세금 처리를 하고자 했고 일부 기타소득세는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 협회의 규모 및 운영기간, 시상금의 총 액수에 비추어 범행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짭지 않은 점, 수사개시이후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독려한 점, 방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