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법 판결]'양평 의혹' 별건 뇌물 사건, "공소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45:19
• [광주지법 판결]'제약회사 뇌물수수' 모 국립병원 전 병원장,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42:1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2 17:39:53
•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 출석…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2:29:32
• 경찰,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2:25:41
• '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2:23:10
•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 확정...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될 첫 대법관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2 10:17:01
• 대구지법, 내연관계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09:20:47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고교시절 사귄 여성 상대 8년간 2억 편취 30대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과거 사귄 이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서 8년 가까이 무려 2억 5천만 원 넘게 뜯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2 08:56:43
• [춘천지법 판결]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선고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51:08
• [수원고법 판결]'사업 편의 대가 억대 수뢰' 전 경기광주시 공무원 ,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9:26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7:30
• [대전지법 판결]제품 세정작업서 나온 은·구리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자제품의 세정작업을 하면서 나온 은과 구리를 빼돌려 수익을 챙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5:26
• [서울고법 판례]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1 17:43:03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1 15: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