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4월 8일 오후 4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유인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