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창재 법무부차관,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법적 안정망 확충 논의 신종철 기자|2016-05-23 15:30:34
• 입법부ㆍ사법부, 국민생명 보호 민사적 해결방안 심포지엄 신종철 기자|2016-05-23 15:08:08
• 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 신종철 기자|2016-05-23 13:26:39
•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05-23 12:12:11
• 법원, 회덮밥 먹고 구토ㆍ설사 치료…보험사 위자료 200만원 신종철 기자|2016-05-23 10:31:44
• 서울변호사회 “불법행위 책임원인 따른 손해배상액수 차등화 필요” 신종철 기자|2016-05-23 09:41:38
• 대법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내기골프 사기 무죄 신종철 기자|2016-05-22 16:12:14
•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신종철 기자|2016-05-22 14:07:07
• 대구지법,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전용모 기자|2016-05-21 21:08:10
• 경남변호사회-창원지법, 신뢰받는 법조계 간담회 가져 전용모 기자|2016-05-21 21:05:48
• 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신종철 기자|2016-05-20 14:28:02
• 민변 “가족관계등록법 통과…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신종철 기자|2016-05-20 13:46:19
• 법무부, 외국인 200만…‘세계인의 날’ 경희대서 화합 축제 신종철 기자|2016-05-20 13:33:25
•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궁금한 판결이야기’ 경남대 특강 큰 호응 전용모 기자|2016-05-20 11:09:37
•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신종철 기자|2016-05-20 10:40:42
• 울산지법, 교도관들에 욕설 폭행한 구치소 수용자 벌금형 전용모 기자|2016-05-20 09:52:09
• 창원지법, 금품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케한 체류자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6-05-20 09:48:58
• 대법원 판례 변경…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신종철 기자|2016-05-19 18:14:45
• 서울서부지법, 헤어진 연인관계 금전거래 판결 눈길 신종철 기자|2016-05-19 16:43:17
• 법무부, 민간부패 부정청탁 대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신종철 기자|2016-05-19 16:18:17
• 법무부, 소송기록 열람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형사소송법 통과 신종철 기자|2016-05-19 13:58:29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신종철 기자|2016-05-19 13:41:32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승객 추행 택시기사 실형 왜? 전용모 기자|2016-05-19 13:26:57
• 대구지법, 견인돼 가는 차량 제지하다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전용모 기자|2016-05-19 13:24:17
• 대법원, 주점 여주인 흉기 협박한 초등학교 교사 형량은? 신종철 기자|2016-05-18 20:43: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친동생 상대 소송사기 형에 실형 전용모 기자|2016-05-18 19:44:20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헌재에 헌법소원 신종철 기자|2016-05-18 16:32:20
• 대법원, 치과의사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신종철 기자|2016-05-18 16:17:24
• 법무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유학비자 제도 개편 신종철 기자|2016-05-18 14:10:51
• 태평양-동천 공동발간 공익법총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전용모 기자|2016-05-18 1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