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글로벌 특허전쟁, 그 중심에 있는 세계 주요 지식재산(IP) 법원 판사들이 한국에 온다. IP5(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 국가를 포함한 주요국 특허법원장, 판사들이 참가하는 전세계 유일의 국제 콘퍼런스가 오는 9월 7일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세계 특허소송의 중심인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미국 전체 특허사건의 43% 처리)의 론 클락 법원장, 위 법원 소속으로 미국 전체 특허소송의 1/3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로 드니 길스트랩 판사가 한국에 온다.

또 유럽 특허소송의 80% 이상이 제기되는 독일의 최종심 연방대법원 지식재산권부의 헤르만 다이히푸스 판사, 독일과 함께 유럽 특허소송의 양대 축인 영국 특허법원(잉글랜드ㆍ웨일즈 고등법원 특허부)의 콜린 버스 판사도 참가한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마키코 다카베 판사,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법원의 푸위 양, 류 지잉 판사,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데르 람세이 스웨덴 판사 등이 참석해 각국의 특허소송 실무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특허법원의 미래, 국제재판부와 지역통합법원을 논하다

기술의 발전, 글로벌 시장의 연계 강화, 특허제도에 관한 국제 협력 증가로 인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국제적인 포럼 쇼핑이 일어나고 있다.

제1세션인 ‘특허법원의 미래’ 세션에서는 지시재산(IP) 분쟁의 글로벌화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기업, 다국적 기업에 의한(대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어로 재판을 하는 국제재판부의 설립과 연계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의 지역통합법원의 필요성과 아시아통합특허법원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 아시아 IP분쟁 해결 중심 법원 도약의 초석을 다지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허소송 관할 집중, 특허소송 심리매뉴얼 제정 등 우리 특허소송의 획기적 변화상과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이 세계 특허소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IP(지식재산) 분쟁해결 모델 마련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원은 “아시아의 IP 분쟁해결 중심법원(허브코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초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살피다

세계 특허소송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법원의 증거조사절차와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를 살펴보고, 특허소송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허법원은 작년 제1회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각국의 특허소송 절차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특허소송 심리매뉴얼을 제정ㆍ공표한 바 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 증거조사에 대한 매뉴얼 제정 예정이다.

◆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진로와 비전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브렉시트(Brexit)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나게 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초청해 유럽통합특허법원의 향후 진로를 듣고, 통합특허법원이 유럽과 세계의 특허분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아시아 경제권에서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 국제 IP분쟁에서의 소송 외 해결수단 모색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특허소송은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글로벌 기업 및 지역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서로 다른 특허소송체계로 인해 조정ㆍ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허소송의 80% 가량을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는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론 클락 법원장, WIPO 중재조정센터 조정인이자 WIPO 발행 ADR가이드북의 저자인 조이스 탄 변호사,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이자 국제중재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갑유 변호사 등을 초청해ㅑ 특허분쟁에서의 조정ㆍ중재 등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한다.

◆ 대한민국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과시

2015년 제1회 콘퍼런스에서 밀도 있고 수준 높은 논의와 진행으로 세계적 극찬을 받았다. 2016년에도 전세계 IP 분쟁 실무 논의를 선도하는 주제와 깊이 있는 토론이 준비된다. 대한민국 참가 법관 14명 전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발표 및 토론한다.

향후 지속적인 IP5 특허법원장 회의 및 한국 IP 포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제1회 및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IP분야 5대 강국(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의 IP 전문법원장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각국 법원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IP 허브코트 구현을 위한 국제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 허브코트는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글로벌 IP 분쟁해결의 중심법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IP 허브코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물적 기반으로서 국제재판부, 인적 기반으로서 IP 전문법관 등이 요구됨은 물론, 국제적 기반으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IP 관련 국제교류의 장이 필요하다.

특허법원은 “이번 회의와 앞으로 열릴 IP5 특허법원장 회의는 IP 허브코트 구현을 위한 국제적 기반이 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