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0:43
•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8:29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인턴 기자|2025-06-25 17:06:59
•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5:58
•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5:19
• 대학생 봉사단 잇단 선행 'BBQ,' 사회공헌 관심도 업계 1위…bhc·교촌치킨 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7:03:57
• 영풍문고, '그림책이 참 좋아 展'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6:02:33
• 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 종합 대응조직 ‘규제개혁솔루션팀’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6:00:19
• 세종대 김대종 교수, IB토마토 발표..."9200억 달러 비축해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5:56:16
• 李대통령, PK이어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타운홀미팅 참석해 민생 현안 청취 통합 첫걸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5:54:57
• 법무법인 디엘지, TS '규제특례 컨설팅 사업' 시작…"모빌리티 혁신 지원 본격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5:45:16
• 교원그룹, ‘2025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3개 부문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55:38
• 교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성추행…법조계, 엄중 처벌 강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50:55
• 웅진, ‘대한민국 채널&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 참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40:48
• 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말하는 수학 ‘똑똑수학’ 론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38:40
• 에듀윌, 2026 에너지관리기사 교재 출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37:12
• 부산해경, 드론 이용 '불법 선박해체' 업체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28:49
• 국내 연구진, 소자 하나로 태양 전지·LED 동시 구동하는 무결점 소재 개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4:24:45
• 국정위, 정부 정책제안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3:39:52
• 뉴진스 측 '독자활동 금지' 재항고 안해... 법원 가처분 확정 불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2:16:04
• 충주준법지원센터, 연수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2:06:31
• 법무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태주간 사흘간 개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59:52
• 창원중부경찰서, 실내수영장 남자 탈의실 옷장 털이범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1:56:49
•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검경 이첩 후속조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54:10
• 김용현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준항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45:29
• 尹측, 특검 체포영장 반발 법원 의견서 제출...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40:38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음병원, ‘위기학생의 건강한 복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1:40:03
• 이명현 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조사 가능성 언급... "필요시 조사…불응시 체포영장 원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30:50
• 자격 정지상태로 성공보수 등 2억여원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21:17
• 알고 지내던 여성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