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부산진경찰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4주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였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단순 과실사고인지, 아니면 뺑소니(도주치상)인지 여부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한다. 이 범죄가 인정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 이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뺑소니 혐의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급차로 변경, 급정거, 무리한 끼어들기 등의 상황에서 뒤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으로까지 확대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 도주치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이 있다. 바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실제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차량 접촉 여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주변 CCTV 기록 등이 대표적인 판단 기준이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된다.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형사사건에서 운전자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서 급정거 또는 뒤 차량의 넘어짐 등이 명확히 확인되면 사고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한다.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또한 차로 변경이나 끼어들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미리 켜고 진로 변경을 해야 하며, 후방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 부근이나 차량 정체 구간에서는 급차로 변경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부산은 터널과 복잡한 교차로가 많은 도시다. 이러한 도로 환경에서는 순간적인 진로 변경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단순한 차로 변경 사고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산에서 교통사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또 부산교통방송tbn 고정패널 변호사로 교통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더 큰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는 순간의 판단 실수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대응은 운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정차하여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한다. 그 한 번의 조치가 단순 교통사고와 중대한 형사범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며 ”교통사고는 단순한 보험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고 이후의 법적 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 운전과 올바른 사고 대응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