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길이 사라지면서, 피해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상간녀소송은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다. 최근 법원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례와 이혼을 병행하는 사례 모두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간녀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고, 즉 상간녀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고의성’의 입증이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성관계라는 직접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그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괄한다. 애칭을 사용한 문자 메시지 교환, 늦은 시간의 잦은 통화, 데이트 사진 등 객관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미혼인 척 속였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믿게 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절대 경계해야 할 대목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사적 보복과 이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피해자가 분노에 휩싸여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 상대방의 신상 정보와 불륜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설령 게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형사 고소는 상간녀소송의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 내에서만 대응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많은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곤 한다.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여 메시지를 추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민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뒤바뀌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CCTV 등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증거 확보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인용되는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거나 가정이 해체된 경우 증액될 수 있다. 반면,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후에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소명되거나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감액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사적 보복 행위가 있었다면 피고 측에서 이를 근거로 위자료 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감정의 골이 깊은 사안인 만큼, 직장 폭로나 SNS 게시 등 사적 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어 고초를 겪는 의뢰인들이 많다. 승소를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유효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해자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교한 법리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