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국민의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1 16:49:08
• [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1 11:23:00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정보기술협회 및 부산메이커스협회와 법률지원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8:59:00
• 대구지법, 조정위원 간담회 및 신규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8:54:10
• [프로필]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19:36
• [프로필]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06:58
• 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6:51:33
• 서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1:00:06
• [판결] 무상귀속대상 토지 주장 263억 반환청구 인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06:00:00
• [판결]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 위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20:40:49
• 안동교도소, 헌혈나눔 행사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7:12:25
•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6:24:05
• [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5:00:35
• [판결]7억 교비횡령 전 성신여대총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4:02:08
• [판결] 보안법위반 전교조 활동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2:02:01
•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동행 40호 후원인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1:06:25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 복학·검정고시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29:11
• 대국구치소, 수용자 가정방문 및 지역사회 나눔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22:31
• [판결]함께 술 마신 사람에게 뺨 맞자 잔혹살해·사체손괴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07:27
• 롯데상사, 과거 협력사 ‘갑질 주장’ 뒤엎고 민사 1심 승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4:34:42
• [판결]부산시의회건물서 알몸으로 여자화장실 주변 돌아다닌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1:59:55
• 법무부, 우한폐렴 확산방지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1:12:36
• 법무법인 율촌, 경찰수사대응팀 발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4:25:26
• [판결] 몰래 촬영된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압수하고 사후영장 받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4:14:01
• [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1:59:04
• [판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 처방전 작성·교부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7 12:22:33
• [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6 09:45:4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람청소년센터에 성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4 11:29:41
• [판결]재혼사실 숨기고 유족연금 받은 원고에게 환수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4 11:06:55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6: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