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4:37
• [광주지법 판결]광주 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빼돌린 근로자들,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1:52
• [인천지법 판결]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된 남성, '국가유공자 불인정'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0:14
•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7:24
•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5:53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4:41
•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3:24
•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1:36
• 창원서부서, ’25년 여름철 범죄예방 및 재난 대비 종합치안대책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6:50:33
• 울산해경, 무더위에 쓰러진 어선 A호 선장 응급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6:04:41
• 부산해운대서, 존속살해 피의자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5:17:10
•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57:49
• 경찰, '尹비밀캠프' 사건 특검 이첩… '한덕수 고발'은 광주경찰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13:56
•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02:03
•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8:09
• [부고] 서경환(대법관)씨 모친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6:04
•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3:33:48
• 국정위, 개헌 관련 국민 참여 ‘거버넌스’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14:34
• 국민의힘, 장관 청문 정국 대응 국민검증단 발족 검토... "전과·의혹 투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2:55:41
• 전주소년원, 전국 최초 시설-사회내 처분기관 협력 모델 구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2:45:02
•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사)만리포관광협회와 자매결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2:12:5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3만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1:56:46
• 진주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소상공인 업무방해 생활주변 폭력 피의자 검거(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1:52:10
•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교차로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49:32
• 경남경찰청, 청장 주재 기초질서 확립 지휘부 회의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40:56
• 부산교육청, 8일 ‘더 안전한 콘서트 2025’…북콘서트 방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30:58
• 광양서 계곡 다이빙하던 20대 중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0:28:57
• 진안서 '폭염 속 산행' 50대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0:22:21
• 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7:00:00
•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