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원은 전했다.(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로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