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23:10:13
• 농협, 인적쇄신 단행...집행간부 절반 이상 대거교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23:08:01
• 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12-03 18:20:48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9:05
• [대전지법 판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 7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5:54
• [수원지법 판결]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12:24
• [전주지법 판결]레미콘 공장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어 숨잔 사고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9:35
• [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7:25
•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8:04:01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0:51
• 대구소년원 학생,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6:11:14
• 회식 후 성폭행, ‘술김에 한 일’이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59:35
• 與 의원들 '계엄 1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尹내란 아직도 진행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57:27
• 경실련,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56:24
• 울산·양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겨울나기 김장 나눔’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5:13:39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
•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8:48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1:54
• 창원서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4:59:14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4:50:00
• 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3:06:14
•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 개입 촉구 단식농성 홈플러스노동자 2명 병원 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59:13
•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7:57
• 한국노총 부산본부, 5일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으로 온기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1:31
•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24:33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17:18
• “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03 11:16:27
• 제주서 조업중인 어선서 외국인 선원 실종… 해경 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1:02:05
• 철원 옹벽 공사 현장서 60대 추락…심정지 상태 이송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0: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