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7:57
• [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5:55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5만병 기증 및 참관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34:21
• [기업사회활동] 효성, 경력보유여성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28:26
• [기업사회활동] 한미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 ‘빅하트PLUS’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16:56
• 법무법인 태평양, 신용해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09:41
• 법무법인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05:30
• 잡코리아 게임잡, 채용 트렌드 리포트 발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10 16:54:56
• 공단기, 2025년 국가직 7급 1차 필기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제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6:48:16
• 부산 영도구 영선동 한 회전교차로서 SUV차량이 보행자와 정류장 벤치 3명 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6:32:36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6:24:52
• 교원 빨간펜, ‘제55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참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6:14:20
• 아이스크림에듀, 서울런 ’홈런 중등’ 오픈 기념 신청자 전원 ‘족보닷컴’ 쿠폰 증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5:57:33
• 대교에듀캠프, 정서·사회성 어려움 겪는 초등생 대상 ‘아이마음검사’ 무료 제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5:49:06
• 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5:34:54
• 부영그룹,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강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5:29:25
• ‘전세 대란’ 현실화…신규 분양으로 쏠리는 ‘실수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5:27:54
•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첫 조사 11일 진행... “일부 허용 외 일반피의자 대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5:20:53
• 부산 ‘서면·해운대·남천동’ 등 해안가 분양시장 ‘하이엔드 삼국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5:10:12
• 올 3분기 1000가구 넘는 ‘대단지’ 분양 빅뱅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5:05:41
• “숨은 공간이 경쟁력”…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 주목하는 분양시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4:58:15
• 브랜드가 만드는 ‘집값’…빅 브랜드 타운, 지역 랜드마크로 ‘우뚝’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4:55:29
• 자동차시민연합, 폭염에 차량도 '열사병'… 안전관리법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4:53:50
• ‘입시 전략’도 집에서 시작…농어촌 특별전형 수혜 단지 주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4:52:07
• 공노총 소방노조,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 부산소방재난본부 규탄 기자회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4:46:12
• 피해 고발 후 마주한 현실…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의 간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3:30:40
• 경남경찰청, 노쇼·허위·악성리뷰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2:48:36
• 밀양서, 상습·악성 허위신고 및 주거지 방화미수 피의자 검거(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2:19:23
• 아이넷 박준희 회장, "기술은 곧 국력이며 네트워크는 안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1:58:08
• 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1: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