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형이 대신 갚아준 돈 내놔라"살인미수, 아동학대 징역 4년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12:06:55
• 대구지법, 술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받지 않은 지인에 화가나 살인 미수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9:08:20
• 음주측정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차량은 물론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8:00:00
• 대법원, 고소장 접수 반려 경찰공무원 직무의무 위반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34:51
• 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27:20
•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20:37:41
•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9:08:26
• 경주준법지원센터, 손뜨개 수세미 700점 경주지역자활센터에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8:36:20
• 대구보호관찰소,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6:40:11
• 안양준법지원센터, 내손초등학교서 인권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5:00:49
• 진주보호관찰지소, 마늘 생산 농가 수확 일손 돕기 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4:29:50
• 대구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저소득층 후원 선풍기 230대 북구청에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4:20:16
• 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2:20:38
• 재산 상속 시 채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속 방법 선택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1:00:00
• 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0:36:38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 사기 극성... 가상화폐 투자자 주의 필요 경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9:46:41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12:46
• 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01:23
•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20:51:01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금정구 조리마을 노인회관 및 마을 벽화로 생기 불어넣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20:01:25
•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9:45:06
• 법무법인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코인 리딩 사기, 초기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7:28:30
• 도촬죄,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7:27:26
• 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5-24 17:14:01
• 구민준법지원센터, 사찰 도리사 연등해체 및 사찰 주변 환경정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4:33:34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위한 상속공제, 철저한 준비 동반되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4:01:19
• 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57:33
•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단체 3곳 선정 무료법률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32:37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24:37
• 법무부, 상가임차인 해지권 인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