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거남 여동생 탄 차 바다에 추락 사망케 공모한 40대 여성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3:54:04
• 창원지법,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텔에 불지른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2:18:21
•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 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0:55:04
• 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09:52:56
•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탄기념 영양떡 대구구치소에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8:07:30
• 울산지법,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부적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6:59:51
• 부산지법, 출소하고도 무전취식하거나 절도행각 반복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1:46:47
•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0:45:25
• 논산보호관찰소 김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0:25:39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0:02:5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유죄판결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09:51:54
•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재판시효 정지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09:37:47
• 연말 음주운전 3회, 윤창호법 위헌에도 상습 위반은 엄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09:00:00
• 해남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 합동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8:14:29
• 법무부,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카페 개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8:06:57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제 4차 릴레이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7:54:48
• 서울보호관찰소, 진료명령 등 준수사항 불응 대상자 보호처분 변경신청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6:01:14
• 울산보호관찰소, 가대콩새 영농법인 후원 딸기 100박스 울산양육원에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5:51:13
• 법무부, 판사정원 370명·검사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4:45:57
•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만7세이상~17세 미만도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1:11:43
• 서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0:41:02
• 울산지법,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공간에 무단침입·재물손괴 공동소유자 벌금형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0:23:57
• 대구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09:39:23
• 대구고법, 딸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9:02:12
• 의정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7:21:11
• 포항교도소, 학천초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23:38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 안마 받아온 사회복지사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04:50
• 군인징계, 절차적 정당성 없다면 무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5:15:38
• '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4:38:57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특별 보호관찰위원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4: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