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투자한 수익금 받지 못하자 연인 모친 살해 징역 3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2:00:00
• 창원지법, 폐쇄병동 입원 환자 추락 사망케 한 정신과의사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08:04:04
• 울산지법,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07:29:22
• 창원지법, 고양이 70여 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 징역 1년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9:23:01
•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해당하고 사용자는 쏘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7:55:39
• [서울중앙지법 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 "지수 前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배상 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7:22:07
• [서울고법 판결]코인 시가조작, 100억원 가로챈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7:11:17
• [광주지법 판결]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에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9:01
• 수원지검 안양지청, 여성신도 9명 성폭행한 전직 교회목사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6:44
• [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2:29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리인건설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6:08:11
•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 징계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6:11
• 상간 위자료소송,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4:44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중복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4:52:51
•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유공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09:39:23
• 광주고법, 본안의 소는 아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08:06:14
•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9:36:34
• 법무부장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8:00:04
• 광주지검, 조건만남 미끼 강도행각 10대 '5명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11:51
• [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9: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7:51
• 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4:49
•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3:12
• [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0:20
• 부산구치소, 검찰 실무실습 중인 로스쿨생 대상 시설 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53:51
• 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41:19
• 진주교도소, 올해 두 번째 헌혈 나눔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10:49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세림종합건설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5:53:36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 중독 소년 보호자 대상 정신상담 프로그램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2:42:39
• 박준희 소망교도소 홍보위원, 수용자를 위한 문화행사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0: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