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판결]스쿨존서 시동 꺼져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15:19
• [대법원 판결]'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5 18:11:26
• 검찰, '법인카드 2천만원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6:02:3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정동영 의원 다음 주 첫 공판준비기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4:44:58
•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해지 원한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5 12:16:29
• 황혼 이혼, 노년기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5 11:06:44
•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진행.. 이스타 특혜 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10:38:47
• 與·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결정 ‘환영’... “신속 공정 결론 기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5 09:58:52
• [대구지법 판결] "불법체류 노동자도 계속 근무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해야"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24:29
• [인천지법 판결] '20년지기' 지인에 전기충격기 쓰며 강도질한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20:33
• [대구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7:02
• [부산지법 판결] "채무자 살해하려 한다" 114에 털어놓은 7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4:55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12:25
• [대법원 판결] '하청업체 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대법서 '벌금형'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9:47
• 서울고법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 9억 형사보상금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6:43
• [서울고법 판결]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시 주식인도청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4 17:03:38
• 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1200억대 추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4:42:30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관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4 14:08:02
•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불륜 증거, 그 합법적 수집의 필요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4 13:48:16
• 검찰, '김여사 도이치' 처분 결과 주중 발표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3:40:06
• 방사청,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5년간 5천억 지출... 패소율 30.5%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1:24:32
• 군형법 위반 범죄, 군 사기 저하하는 위법행위… 엄중한 처벌 받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4 10:44:15
• 정부, 국가 당사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한도 최대 100만원 책정안 입법예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4 10:42:01
•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하는게 좋다"…야당 "곧 임명 추진 할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8:04:30
• [서울고법 판결]'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 제재에 "시정명령만 효력 정지"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9:52
• [수원고법 판결]승강기서 10대 여성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7:02
• [대법원 판결]'피고인 불출석하자 재판 끝내고 벌금형, "소송절차 위반" 파기 환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4:20
• [인천지법 판결]'형기 채우면 100살 넘어'…배우자 살해한 70·80대, "37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51:48
• [서울서부지법 판결]스포츠센터 잔혹살인, "경찰 과실" 국가에 소송낸 유족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47:50
• [춘천지법 판결]'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1 17: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