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각종 민사·행정 소송 과정에서 5천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청은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총 5천553억 원을 지급했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은 30.5%였다.

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