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당사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한도 최대 100만원 책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4-10-14 10:42:01

사진=연합

정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 명시돼 있지는 않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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