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1조 펀드사기' 징역 40년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8개월 추가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13:30
• [광주고법 판결]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검찰 직권재심 청구로 '50년만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11:39
• [대법원 판결]故장자연 관련사건 위증한 소속사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9:56
• 교제 폭력 시달리다가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호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7:23
• 검찰,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2심에서도'"무기징역"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5:16
• [부산지법 판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2:54
• 서울서부지법,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1:36
• [서울회생법원 판결]'1조4천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0 15:00:39
• 성착취물제작소지죄 재판 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그 방법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14:00:43
• 채무부담 줄일 수 있는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13:28:12
•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첫 회의... 25일 ‘이재명 선고’ 공세 가속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3:19:27
• 사기거래소·리딩사기도 보이스피싱 해당…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의 길 열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12:29:41
•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또 지적... "허위사실 특정 안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0 11:11:41
• 급증하는 마약 사건,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결정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09:07:19
• 다양해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0 09:06:05
•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 출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9 16:48:24
•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달라"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복지부서 시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41:59
• [광주지법 판결] 압수한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40:08
• [서울남부지법 판결]'나경원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38:46
•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직원 휴게실 몰카로 불법촬영 역무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11-19 16:37: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제한 정당", 현대로템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19:57
• 대전지법, 입찰비리 의혹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영장심사 실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16:39
• [특허법원 판결] 꼬치떡 사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9 16:12:40
• 대마 사용과 반입, 몰랐다 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9 13:10:57
• 법무부, 랜섬웨어 범죄 조직 ‘러시아·베트남인’ 2명 검거 후 미국 송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1:21:57
• 감사원, ‘文정부 안보라인’ 사드 2급 비밀 시민단체·중국 측에 유출 정황 포착 대검 수사 의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1:15:31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0:47:20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1억653만원 사적 사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9 10:17:41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음주방지장치 설치·차량몰수 등 다양한 제재까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19 10: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 "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8 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