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0:54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20대 광주교도소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1:50:33
• 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4:23
•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1:2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개그맨 김종국 인천지부 1호 홍보대사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51:33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전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19:36
• 딥페이크 성범죄처벌 강화…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11:04
• 법무법인 원,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08:47
• 직장내 성희롱 조사 부실하면 사업주도 처벌… 외부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03:53
• 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03:39
• 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09:56:53
• 법무부, '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9:44:42
• 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벌금 8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8:59:02
• 대법원, 두차례 필로폰 수입 징역 5년 등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07:53:14
•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40:3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8 17:36:23
•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4:38
•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2:31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8 17:31:17
• [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0:44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6:15:02
•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52:18
• 데이터법의 진화와 미래를 논하다… 4월, 동국대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34:39
• 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5:04:11
• 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6:45
• 조정이혼이 지닌 장점과 주의사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2:00:00
• 대법원, 청소년상대 마약음료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징역 23년 등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2:00:00
• 마은혁 재판관 9일부로 임기 시작... 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19:39
• 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별다른 의견 표명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6:20
• 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