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01:17
• 김건희특검, '우크라 포럼 주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4:51:54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건강에도 개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4:36:53
• [설명]“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 사실과 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2:32:24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2만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2:10:39
• 민주당, 尹부부 특검 본격화에 맹공...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1:52:56
• 울산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다시 스토킹 40대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13:31
• 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9:00:00
• 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51:14
• 대구지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받자 허위로 번호판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8:16:59
• 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06:00:00
• 유사강간 혐의 만취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23:08:10
• 광주소년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8:08:16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8:03:32
• [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4:37
• [광주지법 판결]광주 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빼돌린 근로자들,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1:52
• [인천지법 판결]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된 남성, '국가유공자 불인정'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0:14
•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7:24
•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5:53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4:41
•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3:24
•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1:36
•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57:49
•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02:03
•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8:09
•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3:33:48
• 전주소년원, 전국 최초 시설-사회내 처분기관 협력 모델 구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2:45:02
• 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7:00:00
•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6:30:00
•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06:00:00